“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는 5월 21일(금)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주관하며, 토론회 전체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농지 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농지의 취득과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위원회(이하 농특위), 정부부처 관계자가 폭 넓게 참여하여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이사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정해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지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련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